법령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48, 2013. 10. 24.
  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학원의설립/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주택법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7, 2013. 5. 30.
  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
   학원의설립/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의2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